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가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9%,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면허 행정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지난 주말 밤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동킥보드는 면허랑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는 게 말이 되나 싶어 답답합니다. 평소에 출퇴근을 차로 하는데 면허가 날아가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벌금도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나올지, 초범인데도 취소가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시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단속되어, 가지고 계신 1종 보통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까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출퇴근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대상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처럼 면허와 무관한 물건이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것. 둘째,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0.09%로 측정되셨으므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자동차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취소 처분이 나오는 0.08% 이상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적용되어, 0.08% 이상이면 보유하신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이 구간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가는 것이 실무입니다.
유리한 점은 형사처벌 벌금 수준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이 가볍다고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구분하면서도 면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단속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호흡측정과 채혈 여부, 측정 횟수, 측정기 상태에 이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이 통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감경을 주장할 자료(출퇴근 사용 증빙, 가족 부양 사정 등)를 준비하십시오.
-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 취소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시면,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취소·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고, 0.09%라면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90일 기한 안에서 감경을 다퉈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단속 경위와 측정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