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임료 기준 정리

질문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입니다. 회사 돈 약 3,200만 원을 제 개인 카드값과 생활비로 쓴 것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년 가까이 법인카드와 회사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썼고, 메신저로 대표님께 "죄송하다, 갚겠다"는 말도 이미 했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쓴 건 맞는데, 이미 1,000만 원은 돌려드렸고 나머지도 갚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선임하면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착수금만 몇백만 원씩 든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제 상황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사 경리 업무를 맡으시던 중 약 3,200만 원이 문제가 되어 피의자로 출석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출석을 앞두고 비용 걱정까지 겹쳐 많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해 드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2년간 반복된 점,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선처를 끌어내는 사건이라, 비용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보다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횡령(제355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쓸 것(=횡령행위). 셋째, 돌려줄 생각 없이 가져다 쓴다는 인식(=불법영득의사). 실무에서 보면 경리·회계 담당자는 첫 번째 요건이 거의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법인카드와 회사 통장에서 2년간 돈을 빼 개인 카드값과 생활비로 쓰셨다는 점, 대표님께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신 점은 횡령 사실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사과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이미 1,000만 원을 돌려드렸고 나머지도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을 다투는 단계는 지났고, 피해를 얼마나 메우고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체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하게 더 큰 금액을 뒤집어쓰지 않습니다.
2. 남은 피해액을 최대한 빨리 갚고 입금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조사 전에 변제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3. 대표님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를 받아 두십시오.
4.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횡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구하는 이런 사건은 착수금이 대략 300만~500만 원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성공보수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조사 입회와 서면 작성만 맡기는 방식으로 범위를 줄여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변제와 합의를 해 두면 민사 분쟁까지 함께 정리되어 반복되는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업무상횡령의 경우 10년이므로, 2년 전 행위도 시효가 남아 있어 전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로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고, 변호사 비용은 다투는 사건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첫 조사 전에 변제와 진술 준비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준비 방향은 분명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과 사과 메시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비용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