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7|읽기 5분|조회 3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서 어떻게 쓰나요? 회사 돈 빼돌린 직원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과 접수처, 민사 병행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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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따로 해야 하나요?

저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리 담당 직원 A가 2년 넘게 회사 법인카드와 거래처 입금 계좌를 관리했는데, 작년 말 결산을 하다가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 약 4,300만 원이 회사 통장이 아니라 A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처음엔 "착오"라고 했지만, 추가로 확인해 보니 1년 넘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바로 경찰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형사만 하면 돈은 못 받는다, 배상명령이라는 걸 같이 신청하면 재판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는 건지,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건지,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랑 A가 "갚겠다"고 보낸 문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경리 직원 A가 거래처 입금액 약 4,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결산 중에 발견하시고, 형사고소에 더해 돈까지 돌려받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믿고 돈을 맡긴 직원에게 당하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횡령 사건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형사판결 안에서 바로 돈을 받을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을 얻게 됩니다. 다만 금액 다툼이 크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어, 민사 수단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A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횡령(제355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횡령·사기 등 재산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것. 둘째, 피고인의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손해(=빼돌린 금액)가 명확할 것. 셋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해 형사재판에서 함께 판단하기 적절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거래처에서 회사 통장이 아니라 A 개인 계좌로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이 있고, A가 "갚겠다"고 보낸 문자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가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힌 문자는 횡령 사실과 금액을 사실상 인정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액 4,300만 원이 입금내역으로 특정되니 배상 범위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A가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A가 재판에서 금액이나 용도를 두고 다투면, 법원이 "손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명령을 각하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내역을 횟수별로 정리해 손해액을 빈틈없이 특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통장 거래내역을 날짜·금액·횟수별로 표처럼 정리하고, A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 합계를 4,300만 원으로 특정하십시오. 거래처 입금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2. A가 "갚겠다"고 보낸 문자는 캡처뿐 아니라 원본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3.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청구 금액(4,300만 원과 지연이자), 신청 이유(횡령 경위와 손해 발생)를 적고, 증거목록을 첨부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하므로, 1심 선고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횡령은 재산범죄라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이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될 때를 대비해 민사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명의 부동산·예금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액 다툼이 없다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업무상횡령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자님처럼 입금내역과 변제 문자가 있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하에 대비해 가압류와 민사 수단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내역과 문자를 정리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청서 작성과 재산 회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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