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장애인 가족을 태워야 하는 사정도 반영되나요?
음주운전 0.063% 적발, 장애인 아버지 부양 사정이 벌금과 면허 처분에 반영되는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장애인 가족을 태워야 하는 사정도 반영되나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 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운전면허입니다. 저희 집에는 지체장애 2급인 아버지가 계시고, 병원 정기 진료와 복지관 통원을 제가 거의 매주 차로 모시고 다닙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족 부양 사정도 벌금이나 면허 처분을 정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법대로만 처리되는 건가요? 당장 아버지 모실 방법이 막막해서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셨고, 지체장애 2급 아버지를 매주 병원과 복지관에 모셔야 하는 사정 때문에 면허가 걱정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부양 사정은 형사처벌(벌금)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즉, 벌금 액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면허 처분은 별도의 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면허 처분의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형사처벌은 수치, 초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정도, 생계·부양 사정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합니다. 둘째, 면허 처분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원칙적으로 100일 면허 정지입니다. 셋째, 양형에서 참작하는 사정과 행정처분에서 참작하는 사정은 서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는 정지 구간에 해당하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체장애 2급 아버지의 통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점은 벌금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입증했을 때 벌금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 중에서도 중간보다 높은 편이라 면허 정지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가족 사정이면 면허를 봐주겠지"라고 기대하셨다가 실망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운전자가 입는 불이익과 공익 목적을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과 부양 사정은 이 비교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아버지의 장애 정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 정도 결정서, 병원 진료 예약 내역, 복지관 이용 확인서 등이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이 실제로 통원을 전담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과거 병원 왕복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적은 진술서 등입니다.
- 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십시오. 처분 전이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형사 벌금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부양 사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 생계형 운전자 구제(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벌금)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 모두에서 부양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는 양형자료로, 행정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자료로 같은 사정을 각각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가족 부양 사정은 벌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면허 처분은 별도 구제 절차로 다투셔야 합니다. 장애 증명 자료와 통원 전담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면허 구제와 벌금 감경 가능성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