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4|읽기 4분|조회 1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장애인 가족을 태워야 하는 사정도 반영되나요?

음주운전 0.063% 적발, 장애인 아버지 부양 사정이 벌금과 면허 처분에 반영되는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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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장애인 가족을 태워야 하는 사정도 반영되나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 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운전면허입니다. 저희 집에는 지체장애 2급인 아버지가 계시고, 병원 정기 진료와 복지관 통원을 제가 거의 매주 차로 모시고 다닙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족 부양 사정도 벌금이나 면허 처분을 정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법대로만 처리되는 건가요? 당장 아버지 모실 방법이 막막해서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셨고, 지체장애 2급 아버지를 매주 병원과 복지관에 모셔야 하는 사정 때문에 면허가 걱정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부양 사정은 형사처벌(벌금)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즉, 벌금 액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면허 처분은 별도의 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면허 처분의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형사처벌은 수치, 초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정도, 생계·부양 사정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합니다. 둘째, 면허 처분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원칙적으로 100일 면허 정지입니다. 셋째, 양형에서 참작하는 사정과 행정처분에서 참작하는 사정은 서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3%는 정지 구간에 해당하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체장애 2급 아버지의 통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점은 벌금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입증했을 때 벌금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 중에서도 중간보다 높은 편이라 면허 정지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가족 사정이면 면허를 봐주겠지"라고 기대하셨다가 실망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운전자가 입는 불이익과 공익 목적을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과 부양 사정은 이 비교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아버지의 장애 정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 정도 결정서, 병원 진료 예약 내역, 복지관 이용 확인서 등이 핵심입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로 통원을 전담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과거 병원 왕복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적은 진술서 등입니다.
  3. 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십시오. 처분 전이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4. 형사 벌금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부양 사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5. 생계형 운전자 구제(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벌금)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 모두에서 부양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는 양형자료로, 행정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자료로 같은 사정을 각각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가족 부양 사정은 벌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면허 처분은 별도 구제 절차로 다투셔야 합니다. 장애 증명 자료와 통원 전담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면허 구제와 벌금 감경 가능성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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