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자동차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질문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자동차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지난달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가 나와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내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 벌금은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험료가 두 배로 뛴다, 아예 갱신을 안 받아준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 가입한 보험을 내년 3월에 갱신해야 하는데, 음주 적발 사실이 보험사에 다 넘어가나요?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시고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어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1회만으로도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증이 붙고, 보험사에 따라 기존 보험료의 약 20% 안팎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배로 뛴다"거나 "갱신을 아예 안 받아준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니며, 적발 횟수와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형법이 아니라 보험업법과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요율서」, 그리고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할인·할증 기준에 따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 경찰·도로교통공단을 거쳐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약 10~20%, 2회 이상이면 20% 이상의 특별할증이 붙습니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등 현행 기준).

또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6%, 면허정지 100일, 벌금 약 300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없고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사고부담금이나 보험금 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점은,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 적발 사실 자체만으로 갱신 시 특별할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해 보면, 사고를 안 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다가 내년 3월 갱신 때 할증을 보고 당황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보험사가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갱신 인수를 거절하거나 공동인수(여러 보험사가 나눠 인수)로 돌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및 인수 제한은 약관과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형사 절차부터 대응하십시오.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준비하면 벌금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2.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 등 사정이 있으면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3. 현재 가입 보험의 만기일과 갱신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복수의 보험사에 갱신 견적을 비교해 두십시오.
4. 음주운전 적발 경위서, 단속 당시 측정 결과, 벌금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면 전과 기록상 부담이 줄고,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받으면 운전 공백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법으로 강제 감면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나 안전교육 이수 실적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인수 거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마무리

보험료 인상 자체는 막기 어렵지만,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줄이면 전체 불이익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로 넘어가지 않는 사안이니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와 처분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감경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