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는 별개인가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자가용을 몰다 걸려도 자격이 문제되는 이유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운수종사자 자격정지는 별개로 받는 건가요?
저는 ○○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비번 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제 자가용을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얼마 뒤 운전면허 취소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인 건, 회사 동료가 "면허 취소만 끝이 아니라 택시 몰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자격도 따로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면허 하나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격까지 날아가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자가용 몰다 걸린 건데 택시 자격까지 건드는 게 맞나요? 두 개가 정말 따로 처분되는 건지,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비번 날 자가용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셨는데,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생계 걱정에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에 대한 처분은 서로 별개입니다. 자가용을 몰다 걸렸더라도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은 별도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면허 취소와 자격 처분, 두 개를 각각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0.09%는 취소 기준을 넘습니다.
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7조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면허 처분을 근거로 자격 처분이 다시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었을 것. 둘째, 처분 대상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자격 처분 사유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측정되어 이미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셨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하므로 자격 처분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가용이었는지 영업용이었는지는 자격 처분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상담에서 정말 많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가 없었고 0.09%로 취소 기준을 크게 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사고 유무와 수치, 생계 사정이 자격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불리한 점은 면허가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점인데, 취소는 자격 취소로 이어질 위험이 정지보다 큽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처분과 운수종사자 자격 처분은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반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면허 취소 통지서와 음주 측정 결과지, 적발 경위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수치와 날짜가 적힌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 자격 처분은 관할 시·도 또는 교통 담당 행정청에서 별도로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에도 각각 불복 기한이 있으니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 생계형 운전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부양가족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자격 처분 의견제출·청문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참석해 의견을 내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자격 처분에 대한 불복을 각각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면허 처분이 완화되거나 취소되면 자격 처분을 다투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생계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면허 처분과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처분은 별개이며, 자가용을 몰다 걸렸어도 자격은 따로 문제됩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며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면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마다 불복 기한이 다르니 날짜 관리가 가장 급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면허와 자격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대응할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