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입 헹굴 기회 안 줬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입 헹굴 기회 없이 음주측정한 결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와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측정 전에 입 헹굴 기회를 안 줬는데 억울합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지난주 밤 11시쯤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녁 8시쯤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시간이 꽤 지나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더니 바로 측정기를 입에 대라고 했고, 저는 "입 좀 헹구고 물 좀 마시고 하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냥 불라고 해서 그대로 불었습니다.
결과가 0.041%가 나와서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술 마신 지 3시간이나 지났고, 입안에 남은 술기운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물로 헹구고 다시 측정하자고 했지만 이미 측정이 끝났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을 헹굴 기회도 안 주고 잰 측정 결과, 나중에 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채혈 요구를 했어야 했나 후회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저녁 8시에 소주 반 병을 드시고 밤 11시쯤 단속에 걸리셨는데, 입을 헹굴 기회도 없이 바로 측정해 0.041%가 나온 상황이 많이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곧바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입안 잔류 알코올이 문제 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과 절차 위반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조건부로 다툼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41%는 처벌 대상 수치가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호흡측정의 정확성은 다음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측정 전 입안 잔류 알코올을 없애기 위한 물 헹굼 기회를 주었는지(=구강 내 알코올 제거 여부)입니다. 둘째, 음주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지입니다. 셋째,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 측정을 안내했는지(=혈액 채취 고지 여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입안 잔류 알코올로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준 뒤 측정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7528 등 참조).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물로 헹구게 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도 그냥 불라고 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음주 종료 후 3시간이 지났다면 입안 잔류 알코올이 이미 상당 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이 커, 헹굼 여부가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시간 간격 때문에 잔류 알코올 주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혈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고 호흡측정에 그친 점도 다툼을 어렵게 만듭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단속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기록하십시오. 헹구게 해 달라고 요청한 시각, 경찰관의 답변, 재측정을 거부당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 순찰차 블랙박스와 경찰관 보디캠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또는 변호인을 통한 열람으로 요청 장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음주측정기의 교정 기록과 사용 이력을 확인해 측정기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 같이 있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에서는 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형사와 행정을 함께 준비할 때 대응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마무리
입 헹굼 기회 미제공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요청 정황과 시간 간격을 종합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블랙박스·보디캠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단속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