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 운전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벌금과 재정지까지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벌금과 행정처분, 초범 감경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저는 두 달 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벌점이 쌓여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이 아직 20일 정도 남았는데, 급하게 부모님 병원에 모셔다드릴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5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걸려 면허 조회가 됐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아서 음주측정은 0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면허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정지 상태일 뿐인데도 무면허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지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면허가 아예 취소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초범이고 사고도 없었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면허정지 20일이 남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려고 5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운전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벌금 등)과 행정처분(정지 기간 연장 또는 면허취소)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일 것. 둘째, 그 기간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무면허운전(=운전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이 성립합니다. 사고 여부나 운전 거리는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40일 면허정지 중 20일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법은 정지 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무면허운전 자체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0으로 나와 음주와 무관한 점,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었던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은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부모님의 병원 진료기록, 예약 문자,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화내역 등 급박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 결과가 0으로 나온 단속 확인서나 관련 기록을 챙겨 두십시오. 음주와 무관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과 급박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과 함께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가 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기존 정지에 무면허운전 벌점이 더해지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벌금)와 행정(면허)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며, 형사와 행정 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음주 0, 사고 없음, 초범, 급박한 사정은 감경 요소이니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분 수위를 낮출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