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3|읽기 4분|조회 1

고소하면 고소한 저에게도 전과가 남나요?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면 피해자인 나에게도 전과가 남을까 봐 접수를 못 하는 분을 위한 실무 답변. 전과의 정확한 의미와 사기죄 고소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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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하면 고소한 저에게도 전과가 남나요?

저는 올해 초에 중고거래로 지인 B에게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B가 물건을 받고도 "입금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세 번이나 입금을 요청했지만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번호까지 차단된 상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당시 주고받은 카톡은 전부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니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 "괜히 고소했다가 네 이름도 경찰 기록에 남는다", "조사받으면 너도 전과 생기는 거다"라고 말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피해자인 저에게도 전과가 남는 건가요? 경찰서에 제 기록이 평생 남을까 봐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로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넘겼는데 상대가 입금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연락을 끊어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주변 말 때문에 접수조차 못 하고 계신 마음,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죄를 지어 처벌받은 사람'에게 남는 것이지, 고소를 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심하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과'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수사기관이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기록)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징역 등)을 받은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일 뿐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B의 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 둘째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질 것, 셋째 그 착오로 재물을 넘겨줄 것입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B는 노트북을 받고도 "입금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입금 요청 카톡 세 번을 읽고도 답하지 않은 뒤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물건만 받아간 정황(=편취 고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카톡을 모두 캡처해 두신 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금했다"는 거짓말과 연락 차단 정황이 바로 그 뜻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종합해 편취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거래 카톡 전체, 입금했다는 거짓말 부분, 입금 요청 세 번과 읽씹 정황,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출력해 두십시오.
  2. B의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모아 둡니다. 거래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3.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와 기억이 선명할 때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1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B가 혐의를 인정하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마무리

고소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일은 없으며,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거짓말 카톡과 이체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신 만큼 접수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지급명령까지 한 번에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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