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이 다음 주 심사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의 진행 순서와 판단 기준, 영장 기각을 위해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남편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이 잡혔다고 합니다.
남편은 거래처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사는 두 번 받으러 갔고, 경찰에도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도망갈 사람이 아닌데 너무 걱정됩니다. 심사장에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면 도움이 되는지, 심사 당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 없이 가도 되는지 하나도 몰라서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남편분이 사기 혐의로 다음 주 수요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앞두고 계셔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심사는 구속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고, 이 자리에서 방어를 잘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남편분처럼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불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대비하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근거합니다. 판사는 아래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죄를 지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도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까지 함께 봅니다. 사기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질심사는 유죄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둬 둘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자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남편분은 집이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며, 경찰 조사를 두 번 성실히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주거가 확실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분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피해 금액이 약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자료가 있으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구속은 수사와 재판 확보를 위한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심문 자리에서 분명히 부각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심문 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변호인은 심문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하고, 사전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도 심문은 받을 수 있으나,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주거와 유대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을 시도하십시오. 피해자와 합의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이체내역을 확보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탄원서와 반성문을 준비하십시오. 가족·지인의 탄원서, 남편분의 반성문은 재판부가 사정을 헤아리는 자료가 됩니다.
- 심사 당일 흐름을 익혀 두십시오. 판사 앞에서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보통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과가 나옵니다. 배우자인 질문자님은 심문정 안에 당연히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탄원서 제출과 방청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부 후에는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청구해 다시 한번 석방을 다툴 수 있고, 이후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후 재판에서 형을 낮추는 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마무리
실질심사는 유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둬 둘 필요가 있는지만 보는 자리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조사 기록·합의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