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7|읽기 4분|조회 0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으로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전세 보증금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요건·증거·절차와 가압류 병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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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년 전 ○○시 빌라에 전세 1억 2천만 원으로 들어가 살다가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왔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3개월째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더니 요즘은 제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계약 끝나기 두 달 전에 나가겠다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다 받아 뒀습니다. 보증금 이체내역이랑 계약서, 카톡 대화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은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요. 지급명령이라는 게 간단하다던데, 보증금반환도 지급명령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괜히 신청했다가 더 늦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3개월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고민 중이신 상황이군요. 매일 카톡만 보내며 기다리는 심정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반환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 지급명령이 아주 잘 맞는 유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합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 심문 없이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돈을 달라는 청구일 것(보증금반환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대방 주소가 국내에 있어 송달이 가능할 것. 셋째, 청구 원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개월 지난 지금은 기한 걱정은 없으십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고, 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카톡 대화·내용증명까지 증거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계약 두 달 전에 퇴거 통보 내용증명을 보낸 점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정도 자료가 갖춰진 보증금 사건은 결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불리한 점이라기보다 유의할 점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버티는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미 이사를 나와 집을 비워 드렸다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다음 세입자" 핑계에 끌려다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집주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등본을 떼면 소유자 정보가 나옵니다. 송달이 되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2. 계약서, 1억 2천만 원 이체내역,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내용증명, 카톡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출력해 두십시오.
  3.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전자소송(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으로도 가능하며, 인지대·송달료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4.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개로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를 나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보증금반환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 마무리

보증금반환은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증거가 잘 갖춰져 있어 유리합니다. "다음 세입자" 핑계에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까지 묶어 가장 빠른 순서를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곧 해결되실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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