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원상복구비를 공제한다는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약 없는 전체 도배·장판비 공제는 과도합니다. 자연손모는 임대인 부담이라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전세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떼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시 빌라에서 3년 살고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라며 320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명세를 보니 벽지 전체 도배 180만 원, 장판 교체 90만 원, 싱크대 수리 5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벽지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장판도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썼습니다. 싱크대는 경첩 하나가 헐거워진 정도인데 50만 원이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못 박거나 크게 훼손한 건 없고, 못 자국 두세 개랑 생활하면서 생긴 벽지 얼룩 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도 없습니다. 입주할 때 집 상태를 찍어둔 사진은 일부 있고, 나올 때 카톡으로 집주인과 주고받은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이 32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거주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원상복구비 320만 원을 공제당하신 상황이군요. 꼼꼼히 사신 것 같은데 큰돈을 떼인다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실만 놓고 보면, 320만 원 전액 공제는 과도해서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소모(=자연손모)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못 자국 두세 개처럼 세입자 과실이 명백한 부분은 일부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는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입자가 직접 망가뜨린 부분(=임차인의 귀책사유)만 책임집니다. 둘째, 세월이 지나며 자연히 낡는 부분(=통상의 손모)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그 대가로 매달 월세·보증금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조정되지만, 특약은 구체적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소모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벽지가 입주 때부터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장판도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쓰셨다면 이는 세입자가 만든 손상이 아닙니다. 3년 거주라면 벽지·장판의 자연 노후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입니다. 전체 도배 180만 원, 장판 교체 90만 원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싱크대도 경첩 하나가 헐거워진 정도인데 50만 원 전액 교체비를 묻는 것은 과도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없다는 점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특약이 없을 때 임대인이 전체 도배·장판비를 받아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자국 두세 개와 벽지 얼룩 중 일부는 세입자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면적만큼의 보수비로 한정되므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입주 당시 사진이 일부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사진이 변색·기존 상태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입주 당시 찍어둔 집 상태 사진과 퇴거 시점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정리하세요. 벽지 변색·장판 상태가 드러난 사진이 핵심입니다.
- 집주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공제 명세와 320만 원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 "자연손모는 임대인 부담이며, 과도한 공제분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세요.
- 합의가 안 되면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에 쫓기지는 않지만, 증거 확보는 기억이 선명한 지금 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임대인이 공제액만큼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툼이 커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물어줄 의무가 없고, 특약 없는 전체 도배·장판비 전가는 과도합니다. 입주 사진과 카톡을 확보해 반환을 요구하시면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니, 입주·퇴거 사진과 공제 명세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