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8|읽기 5분|조회 1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미루거나 막을 방법이 있나요?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과징금 전환과 함께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로 처분을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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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미루거나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저는 ○○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일행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적혀 있고, 처분 예정일이 2주 뒤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면 저희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도 밀려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당장 이 처분을 미루거나, 영업은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으시고, 처분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을 미루거나 다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먼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로 처분 자체를 줄이거나 막아 볼 수 있고,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정지 효력을 일단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이고,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멈추게 하는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을 것. 둘째,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셋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영업정지 2개월이면 사실상 폐업 수준이고, 월세가 밀려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정지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매출·임대차·인건비 자료를 잘 정리해 내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일행 중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억울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 노력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등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는 됩니다. 대법원도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처분 예정일이 2주 뒤이므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반드시 의견제출서를 내십시오. 신분증 확인을 시도한 정황, 손님이 나이를 속인 정황, 초범이고 생계형이라는 사정을 적습니다.
  2. 증거를 지금 모으십시오. 매장 CCTV, 당시 종업원 진술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님이 나이를 속였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조서나 진술 부분을 확보하십시오.
  3. 손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 밀린 월세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최근 매출 자료입니다. 집행정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4.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이 90일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영업정지와 과징금 전환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금전 납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할 수 있고, 두 절차 모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멈춰 둔 상태로 본안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의견제출로 처분을 줄이고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 1차 방어이고,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것이 2차 방어입니다. 기한만 지키면 영업을 이어가며 다툴 길이 충분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분서와 임대차·급여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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