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이 뭔가요?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과 신청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이 궁금합니다. 돈을 안 갚는 지인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 지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받았고 이자도 월 1%로 정했는데, 처음 1년만 이자를 주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작년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올해 초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A는 여전히 한 푼도 갚지 않습니다. 재산을 찾아보려고 재산명시 신청도 했는데, A가 법원에 나와서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통장은 거의 비어 있고 집도 전세라 가압류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변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신용불량처럼 되어서 압박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요건이 뭔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재산명시까지 거쳤는데 "재산이 없다"는 말로 넘어가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이 있고, 이미 재산명시 절차까지 거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승소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돈을 안 주는 경우). 둘째,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즉 핵심 요건은 ①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을 것, ②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가 없을 것, ③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것, 이렇게 정리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로도 A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첫 번째 요건에 바로 해당합니다. 유리한 점은 이미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A가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 정황이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나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 역시 등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재산명시기일에 A가 형식상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출석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두 번째 사유를 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정 후 6개월 경과라는 첫 번째 사유로 신청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두 사유 중 확실한 쪽을 골라 신청 이유를 분명히 적는 것이 등재 결정을 앞당깁니다.
대법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된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등재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A가 어떻게 답했는지, 조서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거짓 진술 정황이 있으면 함께 소명합니다.
- 차용증, 월 1% 이자를 1년간 받다가 끊긴 이체내역, 연락이 끊긴 뒤의 카톡·문자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채무자 A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법원이 심사 후 등재 결정을 내리면 명부에 올라가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
- 등재 신청과 별도로, 아직 거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A의 금융·부동산·자동차를 폭넓게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심리적 압박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로 A 명의의 숨은 계좌나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명시기일에 거짓 진술이 확인되면 감치 신청이나 별도 제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이므로, 중간에 조치를 해 두어 시효가 다시 살아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은 확정판결과 재산명시 절차를 이미 거쳤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등재 신청과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해 압박과 회수를 동시에 노리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판결문과 재산명시 조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느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