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8|읽기 5분|조회 2

당근 동네생활 명예훼손,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당근 동네생활 허위 글, 가해자 주소를 몰라도 내 동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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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근 동네생활 명예훼손, 어느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시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2주 전에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누군가 제 가게 상호와 제 이름 비슷한 별명을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저 집 사장이 손님을 속이고 바가지 씌운다, 다들 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댓글도 30개 넘게 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0이 넘었습니다.

글쓴이는 아이디만 보이고 실명은 모릅니다. 상대방이 저희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옆 동네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캡처는 다 해 뒀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 동네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당근 회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요? 글을 빨리 내리고 그 사람도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질문자님의 가게와 이름을 특정해 "손님을 속이고 바가지 씌운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500에 댓글 30개가 달린 상황이시군요. 매일 오는 손님을 상대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관할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글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둘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특정성).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넷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어디든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글을 확인한 곳도 범죄지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질문자님 거주지 경찰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글이 올라온 동네생활 게시판은 누구나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충분하고, 조회수 500에 댓글 30개가 달려 전파 정도도 뚜렷합니다. 가게 상호와 이름 비슷한 별명까지 적혀 있어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손님을 속이고 바가지 씌운다"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 요건에 잘 들어맞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기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고 "다들 가지 말라"며 영업을 깎아내린 정황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주된 동기가 비방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미 해 두신 캡처에 더해, 글 전체 화면과 날짜·조회수·댓글이 함께 보이도록 다시 캡처하고 게시글 주소(URL)도 저장해 두십시오.
  2.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게시물 신고를 넣어 글 삭제와 블라인드를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요청에 대비해 원본은 바로 지우지 말고 보존 요청도 함께 남기십시오.
  3.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접수 가능하며, 경찰이 통신사·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4.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려워지니,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적어 내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허위 글로 매출이 줄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형사 절차에서 확인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글 삭제가 급하다면 가처분으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가해자 주소를 몰라도 질문자님 동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바로 고소하실 수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막막하시겠지만 캡처와 주소만 잘 챙기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의사 표현과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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