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양식과 절차 안내
카톡 합의금 약속과 일부 입금내역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남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과 접수처, 이의신청 시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11월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면서 수리비와 치료비 합쳐서 32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카톡으로 "수리비랑 병원비 다 해서 320만 원 이번 달 안에 보내드릴게요"라고 분명히 보냈고, 저도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돈을 안 보내서 전화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더니,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이체내역을 보니 상대가 저에게 보낸 건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31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급명령이라는 게 더 빠르고 싸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어디에 내야 하고, 상대가 또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32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10만 원만 보낸 뒤 이제는 읽고도 답을 안 한다니, 두 달 넘게 기다리신 질문자님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지급명령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카톡으로 금액과 지급 약속을 명확히 밝혔고, 질문자님도 동의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이런 사안에 가장 잘 맞는 방법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정한 독촉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가 돈을 달라는 것(=금전청구)일 것. 둘째,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 서류 송달이 가능할 것. 셋째, 신청서에 청구취지(=얼마를 달라)와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가)을 적을 것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이 생깁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상대가 "수리비랑 병원비 다 해서 320만 원 이번 달 안에 보내드릴게요"라고 보낸 카톡은 손해배상 합의와 지급 약속을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1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이체내역이 있어, 상대가 자기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렇게 상대가 일부라도 돈을 보낸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불리한 점이라면,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만 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며 이의를 걸면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대화가 있으면 채무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카톡 원문만 잘 보존하시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카톡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휴대폰 백업이나 PDF로도 따로 저장하세요. "320만 원" 약속 부분과 질문자님이 동의한 답장이 한 화면에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만 원이 입금된 이체내역을 은행 앱에서 거래확인서 형태로 출력해 두세요. 일부 변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에 상대방(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취지(남은 310만 원과 지연이자), 청구원인(사고 경위와 합의·일부변제 내용)을 적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접수 후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에게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면 나중에 받을 돈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3,000만 원 이하)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31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 마무리
카톡 약속과 10만 원 입금내역이 있는 이 사안은 지급명령으로 남은 310만 원을 받아내기에 유리합니다. 서류를 잘 갖추면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재산에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혼자 서류를 쓰다 막막하시면, 카톡 캡처와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