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으로 가상자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 회수 방법
거래소 보유 코인도 배상명령으로 압류 가능할까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압류와 가압류 병행 전략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사기 가해자의 코인(가상자산)도 배상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부터 지인 A에게 투자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4,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A는 "코인으로 굴려서 월 10% 수익을 준다"며 계속 입금을 유도했고, 처음 두 달은 소액을 돌려주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읽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가 부동산이나 통장에는 돈이 없고, 거래소에 코인만 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A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압류해서 제 돈 4,8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나요?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이랑 달라서 압류가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연락까지 끊겨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가상자산이라 압류가 안 될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을 확보하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더라도 포기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 쪽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가 그에 속아 돈을 건넸으며, 셋째, 처음부터 갚거나 수익을 줄 의사·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액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압류는 거래소에 대한 "출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형태로 진행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월 10% 수익을 준다"며 입금을 유도한 점, 처음 두 달만 소액을 돌려주고 그 뒤 연락을 끊은 점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모습입니다. 특히 초반에 소액을 돌려주는 것은 신뢰를 얻어 추가 입금을 받기 위한 수법으로 보일 여지가 커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4,800만 원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도 좋은 자료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실제로 코인에 투자했는데 시세가 떨어져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면 경찰이 단순 투자 손실·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10% 보장"처럼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한 대화,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은 정황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사기에서 변제 의사·능력 유무를 입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세 차례 입금한 계좌이체내역과 "월 10% 수익"을 약속한 카톡 전체를 캡처가 아닌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존하시고, 읽고 답하지 않은 환불 요청 메시지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가 특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계좌·거래소 조회를 적극 요청하십시오.
-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 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전이라도 거래소 보유분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배상명령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지급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는 집행 전에 상대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어, 실무에서 가장 먼저 권해 드리는 수단입니다. 배상명령이 일부만 인용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전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가상자산도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하며,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코인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체내역과 대화를 잘 가지고 계신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회수 전략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