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2|읽기 5분|조회 1

배상명령으로 가상자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 회수 방법

거래소 보유 코인도 배상명령으로 압류 가능할까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압류와 가압류 병행 전략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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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가해자의 코인(가상자산)도 배상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부터 지인 A에게 투자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4,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A는 "코인으로 굴려서 월 10% 수익을 준다"며 계속 입금을 유도했고, 처음 두 달은 소액을 돌려주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읽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가 부동산이나 통장에는 돈이 없고, 거래소에 코인만 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A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압류해서 제 돈 4,8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나요?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이랑 달라서 압류가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연락까지 끊겨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가상자산이라 압류가 안 될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을 확보하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더라도 포기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 쪽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가 그에 속아 돈을 건넸으며, 셋째, 처음부터 갚거나 수익을 줄 의사·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액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압류는 거래소에 대한 "출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형태로 진행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월 10% 수익을 준다"며 입금을 유도한 점, 처음 두 달만 소액을 돌려주고 그 뒤 연락을 끊은 점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모습입니다. 특히 초반에 소액을 돌려주는 것은 신뢰를 얻어 추가 입금을 받기 위한 수법으로 보일 여지가 커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4,800만 원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도 좋은 자료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실제로 코인에 투자했는데 시세가 떨어져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면 경찰이 단순 투자 손실·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10% 보장"처럼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한 대화,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은 정황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사기에서 변제 의사·능력 유무를 입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세 차례 입금한 계좌이체내역과 "월 10% 수익"을 약속한 카톡 전체를 캡처가 아닌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존하시고, 읽고 답하지 않은 환불 요청 메시지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2.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가 특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계좌·거래소 조회를 적극 요청하십시오.
  3.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4. 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전이라도 거래소 보유분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배상명령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지급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는 집행 전에 상대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어, 실무에서 가장 먼저 권해 드리는 수단입니다. 배상명령이 일부만 인용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전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가상자산도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하며,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코인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체내역과 대화를 잘 가지고 계신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회수 전략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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