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코인 강제집행 방법
거래소 보관 코인도 압류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조회·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빌려준 돈을 코인으로 가진 채무자, 가상자산 압류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갚기로 한 날짜도 지났는데 벌써 8개월째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지난달에 지급명령 확정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 A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통장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A가 평소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꽤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게 기억납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같은 곳)에 계정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카톡으로 "코인으로 몇 천은 벌었다"고 보낸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상자산도 압류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가 그 사이에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면 못 받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으셨는데 A 명의 부동산과 통장에 받을 재산이 없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군요. 어렵게 집행권원까지 만들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명령 확정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으시니,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A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기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회원이 가진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회원이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출금·반환 청구권'으로 봅니다. 즉 돈이나 물건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를 상대로 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 제229조(추심명령·전부명령), 제241조(특별한 현금화 방법)에 따라 집행합니다.
절차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가진 재산, 즉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거래소를 제3채무자(=돈을 대신 쥐고 있는 쪽)로 지정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지난달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셨으니 첫째 요건인 집행권원이 갖춰졌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 A가 업비트·빗썸 계정을 가진 것이 확실하고, "코인으로 몇 천은 벌었다"는 카톡까지 남아 있어 재산이 있다는 정황도 뚜렷합니다.
불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A의 '계정 번호'나 '보유 수량'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 집행을 진행해 보면, 어느 거래소에 계정이 있는지조차 몰라 재산조회 단계부터 막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A의 거래소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과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코인으로 몇 천은 벌었다"는 카톡과 차용증, 지급명령 확정 서류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보관하십시오. 집행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A가 코인을 빼돌릴까 가장 불안하시니, 본압류 전에 '가상자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처분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이후 재산조회로 A의 업비트·빗썸 보유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 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거래소가 A의 출금을 막고, 이후 현금화 절차로 질문자님이 회수하게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A가 집행을 피하려고 코인을 가족이나 지인 지갑으로 빼돌린다면, 재산을 숨긴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명시 기일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압박도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거래소 보관 코인은 압류·현금화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은 지급명령 확정까지 있어 집행 요건을 이미 갖추셨습니다. 관건은 A가 빼돌리기 전에 재산조회와 가압류·압류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서류와 카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느 거래소부터 어떤 명령으로 묶을지 순서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