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고인으로 재판받습니다
첫 형사재판 날 바로 판결이 나올까요? 모두절차부터 선고까지, 재판 순서와 지금 준비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형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처음 재판 받는데 너무 떨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벌금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첫 재판 날짜가 적힌 서류가 집으로 왔습니다. 2주 뒤가 첫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나서 법정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첫날 가면 바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다 말하고 싶은데, 언제 제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지, 증인은 어떻게 부르는지,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지 여러 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금 3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들었는데 전과가 남는 것도 걱정입니다. 형사재판이 대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되어 머릿속이 하얗다는 질문자님의 마음,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은 분이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2주 뒤 첫 재판을 앞두고 많이 떨리실 텐데, 순서를 알고 가시면 훨씬 차분해지실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재판 날 바로 유죄·무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정해진 순서(모두절차 → 사실심리 → 최종변론 → 선고)를 따라 진행되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보통 두세 번에 걸쳐 열립니다. 질문자님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입장을 말할 기회가 재판 안에 분명히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순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모두절차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신원 확인)을 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습니다. 이어 재판장이 진술거부권(=말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권리)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습니다. 바로 이때 질문자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심리(=증거조사)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낸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이 있으면 이때 부릅니다. 셋째,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는 최종변론입니다. 넷째, 선고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겼고, 공소장 부본과 첫 기일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벌금 3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한두 번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첫 기일에 "억울하다"고만 하고 그 근거가 될 블랙박스·진단서 같은 자료를 내지 못하면 다음 기일이 미뤄져 시간만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반드시 모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겠다는 의사와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말로만 억울하다 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 못 해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공소장 부본을 꼼꼼히 읽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적어 두십시오.
-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보험사 사고접수 내역 등 질문자님께 유리한 자료를 모아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 자료가 준비되면 첫 기일 전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첫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내시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내면 재판부가 부릅니다.
- 첫 기일에는 꼭 출석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혼자 가셔도 되지만, 다투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재판과 별개로,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양형(=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나 공탁(=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선고 전에 제출하면 벌금이 줄거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과가 걱정이시라면, 가벼운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제한되니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첫날 바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은 모두절차에서 밝히고 유리한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서는 법정이라 두려우시겠지만 순서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사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질문자님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