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4|읽기 5분|조회 11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 기록 신청 방법

형사재판이 끝난 사건의 판결문·수사기록을 피해자가 열람·복사해 민사 소송에 활용하는 방법과 신청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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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이 끝난 사건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 1년 전에 지인 A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피해를 입었고, A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민사 소송을 생각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문제로 이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당시 사건의 증거나 진술 조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A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진단서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판결문에 뭐라고 적혔는지 알아야 민사 소송을 준비할 텐데요. 판결은 3개월쯤 전에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형사재판 기록이나 판결문을 법원에서 열람하고 복사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피고인 본인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을 전혀 몰라서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 전 지인 A에게 폭행·상해를 당하셨고, A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기록과 판결문을 열람·복사해 민사 소송에 쓰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그 사건의 피해자이시므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을 법원·검찰청에 신청해 열람하고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보관 단계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지므로, 아래 절차를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을 따로 보장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인이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 둘째, 권리구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손해배상 소송 준비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복사 범위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상해 피해자이시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형적인 "권리구제 목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열람·복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판결이 3개월쯤 전에 확정되었다고 하셨는데, 확정 사건의 기록은 보통 재판한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으로 넘어가 보관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법원에서, 수사·공판 기록 전체는 검찰청에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처를 헷갈려 시간을 버리는 분이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또 A의 진술 중 일부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마스킹된) 상태로 복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기록 열람은 폭넓게 보장하되 관련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부터 확보하세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 또는 재판한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A의 이름과 피해 일자로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수사·공판 기록은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 창구에 신청하세요. 피해자임을 소명할 자료(진단서, 고소장 사본, 신분증)를 함께 내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3. 신청서에 목적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위한 권리구제"라고 분명히 적으세요.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허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4. 복사한 진단서, A의 진술조서, 판결문은 민사 소장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확보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폭행·상해 사실은 민사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피해 시점에서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 제기 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마무리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은 확정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을 열람·복사하실 수 있고, 판결문은 법원, 수사기록은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민사 소송의 가장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늦지 않게 시작하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청 범위와 민사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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