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합의하면 달라질까요?

질문

감금죄 초범이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합의하면 달라질까요?

얼마 전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제 원룸에서 못 나가게 약 2시간 정도 문 앞을 막고 현관문도 잠갔습니다. 여자친구가 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제가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고, 핸드폰도 뺏어서 전화를 못 하게 했습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은 없고, 2시간쯤 지나서 제가 진정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카톡으로 "나가게 해줘"라는 메시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어떤 처분이 나올지, 합의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약 2시간 동안 원룸에서 못 나가게 하신 일로 감금 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계신 만큼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감금죄(=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것(=행동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둘째, 그 방법에 제한이 없어 문을 잠그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사실상의 방법도 포함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고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원룸에서 약 2시간 동안 문 앞을 막고 현관문을 잠갔으며, 여자친구가 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붙잡고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핸드폰까지 뺏어 전화를 못 하게 하신 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분명해, 감금죄 성립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가게 해줘"라는 카톡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없으며, 2시간쯤 지나 스스로 문을 열어주신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해 없는 단순 감금에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감금은 반드시 물리적 장벽이 아니어도 심리적·사실상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정리하고, 반성문과 진지한 사과의 뜻을 준비하십시오.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면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시도하십시오.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를 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3. 직접 연락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담을 해 보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4. 직장 재직증명서, 성실히 생활해 온 자료 등 양형(=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모아두십시오.
5. 경찰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되며,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이 결정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실 때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감금죄 성립은 다투기 어렵지만 초범·상해 없음·자발적 해제라는 유리한 사정과 합의가 더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합의와 반성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