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6|읽기 4분|조회 7

친고죄가 뭔가요? 모욕당한 지 7개월 지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는 죄로 고소기간 6개월이 있습니다. 모욕죄 사례로 기간 계산과 대응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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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고죄 고소기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작년 가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 A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A가 수십 명이 보는 공개 게시판에 제 아이디를 그대로 적어 놓고 "저 사람은 사기꾼에 머리가 모자란 인간"이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다른 회원들도 댓글로 저를 비웃었고요. 당시에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그냥 글만 캡처해 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가 또 비슷한 짓을 하길래 이번엔 제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작년 그 게시글이 올라온 지 벌써 7개월 정도 지났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기간이 지나면 못 한다"고 하던데, 친고죄가 정확히 뭔지, 제 경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캡처는 날짜까지 남아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작년 가을 공개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참으셨다가, 최근 A가 또 같은 짓을 해서 이제라도 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가을의 그 게시글만 놓고 보면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질문자님처럼 7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A가 다시 올린 글은 별개의 사건이라 지금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일 것. 둘째,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일 것. 셋째, 특정인을 가리킨다는 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A가 수십 명이 보는 공개 게시판에 아이디를 그대로 적고 "사기꾼에 머리가 모자란 인간"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셨습니다. 공개성, 경멸적 표현, 특정성이라는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까지 남은 캡처를 가지고 계신 점도 유리합니다.

다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작년 가을 그 글을 바로 캡처해 두셨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고소기간 6개월의 시작점이 그때가 되어, 7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간을 넘겼을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캡처를 해 둔 사실이 오히려 "그때 이미 알았다"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엄격히 따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다시 올라온 글은 올라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최근 A가 올린 글을 작성자 아이디, 작성 날짜,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URL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2. 작년 글과 최근 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을 보여 주십시오. 이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3.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4. 최근 글의 고소기간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모욕으로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형사 고소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작년 글이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마무리

작년 글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넘겨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글은 지금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복된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기분 나쁜 표현이 전부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글이 요건을 갖췄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가능한 글과 기한을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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