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때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동석 범위는?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동석 변호사의 역할과 조사 전 꼭 챙길 증거, 민사 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는데 변호사 동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개월 전 지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다음 주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경찰서에 가려니 너무 떨립니다. 저는 법을 하나도 모르고, 조사받다가 말실수를 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까 봐 겁이 납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고소한 사람인데도 변호사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앉아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 때 수사관님 질문에 제가 뭘 답해야 할지, 카톡 대화 캡처랑 계좌이체 내역은 꼭 챙겨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800만 원 투자금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신 뒤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떨린다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안심하셔도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피해자) 조사에도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만 변호인 조력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고소인 역시 변호사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데리고 가실 수 있으니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과 경찰 수사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수사준칙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동석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조사 전 과정에 함께 앉아 질문과 답변을 지켜봅니다. 둘째, 질문자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그 취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셋째,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질문자님을 대신해 전부 답해 주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진술은 질문자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이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 통지를 받으신 상태입니다. 유리한 점은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캡처라는 객관적 자료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체 금액과 날짜가 명확하면 조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투자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투자가 실패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반박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즉 단순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의 경계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돈을 받을 당시 A가 그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썼는지,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사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대법원도 편취 의사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계좌이체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로 출력하고, 송금 날짜와 2,800만 원 금액이 드러나게 정리하십시오.
- A와 나눈 카톡 대화를 날짜순으로 캡처하되, 투자 권유 내용과 돈을 보내게 된 경위, 이후 변제를 미룬 정황이 빠지지 않게 보존하십시오.
-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조사 때 말실수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위 자료 원본·사본을 지참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십시오.
- 조사 후 진술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800만 원 반환을 위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A 명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넉넉하지만, 미루지 말고 자료가 생생할 때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마무리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 동석은 가능하며, 사실관계는 본인이 진술하되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이체내역과 카톡 캡처를 잘 정리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가시려니 떨리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비부터 민사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