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6|읽기 4분|조회 7

고소인 조사에 못 가면 고소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고소인 조사 날짜에 못 가면 고소가 취소될까요? 불이익 여부와 연기 요청 방법, 조사 준비 자료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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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소인 조사 날짜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두 달 전에 지인 A에게 사기로 1,200만 원을 떼여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주에 담당 수사관님이 전화를 주셔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셨는데, 하필 그날 제가 지방 출장이 잡혀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받아 보는 조사라 긴장도 되고요. 만약 그날 못 가면 고소가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수사관님께 다른 날로 바꿔 달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한 번 못 가면 아예 사건을 안 봐주실까 봐 불안합니다. 조사 때 뭘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1,200만 원을 떼여 사기로 고소하셨는데, 출장 때문에 고소인 조사 날짜에 못 가게 되어 걱정이 크신 상황이군요. 처음 받는 조사라 더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못 가신다고 고소가 없던 일이 되거나 질문자님께 처벌 같은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수사관과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수사가 늦어지거나 자료 부족으로 처분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연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고소당한 사람)와 달리 수사기관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의 조사입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첫째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뜻(=기망행위)이 있었는지,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 셋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를 봅니다. 고소인 조사는 바로 이 점들을 질문자님 입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고 수사관이 먼저 전화를 주어 조사 날짜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정상적으로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화요일 오전이 어렵다면 수사관께 전화나 문자로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출석 연기 요청은 매우 흔하고, 대부분 무리 없이 조율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연락 없이 날짜만 넘기거나 재조정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조사를 계속 미루다가 수사관이 자료 부족을 이유로 서둘러 처분해 버려 불송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려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속은 정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화요일 전에 담당 수사관께 먼저 전화해 출장 사정을 말하고,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제시하며 조사 연기를 요청하세요. 문자로도 한 번 남겨 기록을 남기시면 좋습니다.
  2. 조사 때 가져갈 자료를 정리하세요. 돈을 보낸 이체내역,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전체를 캡처하고, 차용증이나 약속 날짜가 적힌 대화는 따로 표시해 두세요.
  3. A가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정황(돈을 어디에 쓴다고 했는지, 갚겠다던 날짜, 이후 연락을 피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가세요.
  4.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 자체는 여유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200만 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A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니 형사와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 마무리

하루 못 가신다고 고소가 사라지지 않으니, 수사관께 미리 연기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사 때는 속은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잘 챙겨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때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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