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5|읽기 4분|조회 8

배상명령 신청하면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신청만 하면 되고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의 신청 방법과 출석 여부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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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피해로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상명령 신청하면 제가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저는 작년에 중고거래로 지인 A에게 노트북 대금 280만 원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고 지금은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걸 신청하면 법원에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직장 때문에 평일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도 무섭습니다. 안 나가면 배상명령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꼭 출석을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로 노트북 대금 280만 원을 떼이고 형사재판까지 오셨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직접 법정에 나가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지 걱정이 크신 상황이군요.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명령은 신청만 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기존 형사 기록만으로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렵고 가해자와 마주치기 싫으시다면, 서면으로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5항은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상이 되는 범죄일 것(사기는 포함됩니다). 둘째, 피해 금액이 명확할 것. 셋째, 그 금액에 대해 피고인과 다툼이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피해 금액이 노트북 대금 280만 원으로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과 중고거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금액 다툼이 거의 없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금액이 딱 떨어지는 중고거래 사기는 배상명령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용됩니다.

불리하게 볼 점은,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서 금액이나 손해 범위를 강하게 다투면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대법원도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 민사로 가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담당 법원(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번호는 수사관님이나 검찰청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2. 280만 원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중고거래 대화 캡처, 물건을 안 보내고 연락을 끊은 정황을 캡처해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3. 신청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셔야 합니다. 1심 선고가 가까워졌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석이 부담되면 신청서에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구한다"는 취지를 적어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8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한 가해자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걸어두시면 나중에 돈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물건 보낼 뜻 없이 속여 돈을 받은 것이어야 성립하니,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을 강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배상명령은 신청만 하면 되고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금액이 명확한 중고거래 사기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니, 변론 종결 전에 신청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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