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4|읽기 5분|조회 1

아동복지법 위반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아동복지법 위반 초범, 외상 없는 사안의 예상 처분과 기소유예·벌금 가능성, 취업제한까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공유

질문

아동복지법 위반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올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아 한 명이 밥을 자꾸 뱉어서 제가 화가 난 상태로 아이 팔을 세게 잡아 끌고 식판 앞에 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너 때문에 선생님 미치겠다, 조용히 안 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고, 며칠 뒤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한테 멍이 들거나 다친 건 없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10년 넘게 보육 일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십니다.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일은 계속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0년 넘게 보육 일을 해 오신 분이 식사 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셨다니, 앞으로의 처분과 직업 유지까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아이에게 외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이나 기소유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이 남아 있어 행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형은 반복·상습이 아닌 이상 흔한 결과는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상이 만 18세 미만 아동일 것. 둘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신체적 학대) 정신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일 것. 셋째, 그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멍 같은 외상이 없어도, 아이를 세게 잡아 끌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 자체가 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아이 팔을 세게 잡아 끌고" "너 때문에 선생님 미치겠다, 조용히 안 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부분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CCTV에 전부 찍혀 있어,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이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시고, 10년 넘게 보육에 종사하셨으며, 아이에게 멍이나 상처가 남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법원도 아동학대는 외상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외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인정하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아이가 밥을 뱉은 경위, 질문자님이 지도하려 한 의도, 평소 근무 태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고의와 동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안 받으시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동안의 근무 성실성을 보여 줄 자료(표창, 동료·학부모 탄원서, 재직 경력)를 모아 두세요.
  4.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나 상담 치료 내역도 반성의 자료가 됩니다.
  5.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말을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복지법상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업 유지가 걱정되신다면 이 취업제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 측과 민사상 합의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초범·무외상은 유리하지만 CCTV가 있어 행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성과 합의로 기소유예·벌금 방향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취업제한 여부까지 꼭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