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요양보호사 운전 필수인데 감경되나요?

질문

요양보호사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운전이 꼭 필요해요.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 정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가 나왔고, 초범입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차로 병원이나 복지관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인데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어르신 이송 업무 때문에 운전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생계 사정이나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벌금을 줄이거나 면허 취소를 막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이송 업무를 하시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와 일자리가 걱정되는 상황이시군요. 가장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며 운전이 꼭 필요하신 사정,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 사정이나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형사 벌금 단계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막는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번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취소 기준을 넘김). 둘째,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0.09%로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약 3km 운전, 초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초범이고 수치가 취소 기준을 많이 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 이송이라는 공익성 있는 업무를 한다는 사정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충분히 참작됩니다.

불리한 점은 0.09%가 명확한 면허 취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구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폐해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의 공익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초범임을 증명할 자료와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어르신 이송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2. 형사 벌금 단계에서는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 곤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벌금 액수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4.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운전 거리 등 조건을 따져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성을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 벌금만 신경 쓰다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다르게 흘러가니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마무리

생계 사정은 벌금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면허 취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겠지만, 초범이고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잘 정리하면 벌금과 처분 양쪽에서 방어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