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 내면 효과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거절이 불리한지, 어떻게 써서 어디에 내는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엄벌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시에 사는 20대 직장인입니다. 3개월 전쯤 회사 근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서 있던 남성이 휴대폰을 제 치마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다른 승객이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역무원과 경찰이 출동했고 상대방 휴대폰에서 제 신체가 찍힌 사진이 여러 장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상대방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면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저는 돈보다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벌탄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써서 어디에 내야 하는지, 합의를 거절하면 저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당사자 모르게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를 입으시고, 돈보다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엄벌탄원서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떨리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양형(=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죄는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범죄라,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하셔도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재판부가 이를 반영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일 것. 둘째,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을 것. 셋째, 카메라나 휴대폰 같은 기계로 촬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는 죄)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사안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치마 쪽으로 향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현장에서 붙잡혔고, 휴대폰에서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점, 촬영물이 복수로 확보된 점은 범죄 성립이 명확한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현장 적발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리하다기보다 유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5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가 되면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어 형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엄벌을 원하신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두루 참작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세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담당 검사에게,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해당 재판부(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와 함께 내셔야 반영됩니다.
- 탄원서에는 사건 당시 느낀 수치심과 공포, 이후 출근길이나 일상에서 겪는 불안 같은 구체적 피해를 솔직하게 적으세요. 추상적인 "엄벌해 주세요"보다 실제 피해 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 합의를 거절하실 경우, 거절 의사와 그 이유도 탄원서나 피해자 진술에 함께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피해로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진단서, 상담 기록을 함께 내세요.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 합의를 종용하며 연락해 온다면 그 문자나 통화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셔도 나중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주며, 이 죄는 합의를 거절해도 질문자님께 불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피해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사건번호와 함께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못한 사람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와 상대방 연락 내역을 챙겨 상담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