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증거로 낼 수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사자 녹음의 적법성과 돈 받아내는 절차를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질문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달 A와 통화를 하면서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A가 "미안하다, 돈 빌린 건 맞다, 3월까지는 꼭 갚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녹음할 때 A에게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미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A가 지금 와서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제가 가진 건 3,000만 원 이체내역과 이 통화 녹음파일뿐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 재판에서 못 쓰게 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넘게 못 받으신 데다, 어렵게 녹음까지 해뒀는데 그걸 쓸 수 있을지 걱정되신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A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녹음이 증거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빌린 게 맞다"는 A의 말이 담겨 있어 유리한 자료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 간의"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입니다. 둘째, 제3자가 끼어든 녹음인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A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하셨습니다. 제3자의 대화를 옆에서 몰래 담은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녹음하고 있다"고 알리지 않았더라도 적법합니다. 대법원도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녹음에 A가 "돈 빌린 건 맞다, 3월까지 갚겠다"고 말한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 말 한마디가 빌린 돈이라는 사실과 변제 약속을 함께 증명합니다. 반면 불리한 점은, A가 지금 "받은 돈"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녹음파일만 던져두면 부족하고, 3,000만 원 이체내역과 함께 "빌려준 돈"임을 보여주는 흐름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보면, 녹음과 이체내역을 같이 낼 때 상대방의 말 바꾸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녹음파일 원본을 절대 지우지 말고, 휴대폰에 그대로 두세요. 편집·가공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본은 두고 사본을 따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화 중 "빌린 건 맞다, 3월까지 갚겠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녹취록(=말한 내용을 글로 옮긴 문서)을 만들어 두세요.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 3,000만 원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아 두세요. 날짜와 받는 사람이 A임을 확인해 둡니다.
- A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세요.
-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민사상 돌려받을 권리(=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1년 전 일이라면 여유가 있지만, 미루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돈을 받아내는 민사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과 이체내역이 있으니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에게 부동산이나 통장 같은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형사고소가 의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적법한 증거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녹음파일 원본을 지키고, 이체내역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녹음파일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