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4|읽기 4분|조회 4

업무방해 사건, 피해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형사기록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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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방해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저는 ○○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손님 A와 음식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뒤로 A가 영업시간에 가게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일이 3주 동안 다섯 번 정도 반복됐고, 그때마다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려서 영업을 접은 날도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랑 당시 녹음 파일, 그리고 A가 저한테 보낸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는 문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손님이 끊겨서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됐고, 영업을 못 한 날 손해까지 생각하면 수백만원은 됩니다. 이 돈을 따로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상명령이라는 게 업무방해 사건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손님 A가 영업시간마다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영업을 접은 날까지 생겼다니, 장사하시는 분으로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미 고소까지 하신 상황에서 피해금액 회수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점,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업무방해죄는 현행법상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받는 길이 막힌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절차를 쓰시면 되고, 형사기록이 그대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첫째,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상대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쓸 것. 둘째, 그로 인해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길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상해·폭행·절도·사기·공갈 등 대상 범죄를 제한해 두고 있고, 업무방해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A가 영업시간에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3주 동안 다섯 번 반복됐고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는 문자까지 있는 점은 고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대법원도 위력은 폭행에 이르지 않아도 업무를 방해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은, 손해금액 자체는 형사재판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돈으로 환산하려면 평소 매출과 비교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손해 입증자료가 부실해 배상액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CCTV 영상, 녹음 파일,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는 문자는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매체에 백업해 두십시오. 수사기록에 포함되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 평소 매출을 증명할 카드매출 내역, POS 자료, 전년 동기 매출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십시오. 영업을 접은 날은 날짜별로 메모해 두십시오.
  3. 형사사건이 끝나면 수사기록·판결문을 열람·등사 신청해 확보하십시오.
  4. 손해액이 확정되면 가해자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니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피해금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앞두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손해금액을 반영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마무리

업무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받기는 어렵지만, 형사기록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확보와 3년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증거를 잘 모아 두셨으니 좋은 출발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손해액 산정과 절차 선택을 더 정확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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