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30만원 사기당했는데 고소 되나요?
번개장터 30만원 중고거래 사기,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채팅·이체 내역 확보부터 접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번개장터 30만원 사기, 금액이 작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3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일반 소비자입니다. 지난달 10일에 판매자가 "오늘 바로 택배 보낸다"고 채팅으로 약속해서 제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체하고 나서 하루이틀이 지나도 송장번호를 안 줘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내일 보낸다"고 미루다가, 지금은 채팅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보냈더니 그마저도 읽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이디로 피해를 봤다는 후기가 몇 개 더 보이더라고요.
3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라서 경찰이 받아줄지,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제가 가진 건 채팅 내역이랑 이체 내역뿐인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번개장터에서 운동화 대금 30만원을 이체했는데 물건도 환불도 받지 못하고 채팅마저 읽씹당하신 상황이시군요. 금액이 작다고 포기할 사안이 전혀 아니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이 30만원이라서 경찰이 안 받아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정식으로 수사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히려 같은 아이디로 여러 명이 피해를 본 정황이 있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둘째, 그 말에 속아 질문자님이 돈을 보냈는지. 셋째,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셋째, 즉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판매자가 "오늘 바로 택배 보낸다"고 약속해 놓고 돈을 받자마자 송장번호를 안 주고, 환불 요청까지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정황은 편취 고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같은 아이디로 피해 후기가 여러 건 보인다는 점은,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패턴으로 볼 수 있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물건이 늦게 오는 채무불이행(약속 불이행)과 사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입니다. 그래서 돈 받은 직후부터 연락을 끊은 흐름과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거래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채팅 내역 전체를 캡처하세요. "오늘 바로 보낸다"는 약속 부분, 송장을 미루는 부분, 환불 요청을 읽씹하는 부분이 날짜와 함께 다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30만원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은행 앱에서 받는 사람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이체 일시가 나오게 출력하거나 캡처합니다.
- 판매자 아이디와 다른 피해 후기 화면도 캡처해 두세요.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하셔도 됩니다.
- '더치트' 같은 사이트에서 계좌번호를 조회해 다른 피해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면 고소장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법정형 기준 10년입니다. 지난달 10일에 피해를 입으셨으니 기한은 넉넉하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지금 바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30만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30만원 중고거래 사기도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채팅과 이체 내역에 다른 피해자 정황까지 더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증거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