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3|읽기 5분|조회 3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동료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되나요?

블라인드에 실명·부서와 거짓 사생활을 공개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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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블라인드에 제 신상을 공개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같은 팀 동료로 짐작되는데, 제 실명과 부서, 입사 연도까지 적어 놓고 "이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실명만 적혀 있었는데, 댓글이 달리자 작성자가 제 나이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심지어 제가 사내 연애 중이라는 사생활까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사내 연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글에는 댓글이 40개 넘게 달렸고 조회수도 꽤 높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전부 캡처해 두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앱이라 출근하기도 두렵습니다. 익명 앱이라 작성자를 못 찾는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부서, 사실이 아닌 사생활까지 공개되어 출근조차 두려운 상황이시군요.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명과 부서를 적어 특정 인물을 지목한 뒤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내 연애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올렸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앱에 글을 올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올린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인 사실을 올린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실명·부서 등으로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 둘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일 것(=공연성). 셋째, 명예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것. 넷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목적(=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작성자가 질문자님의 실명과 부서, 입사 연도까지 적었으니 피해자 특정은 분명합니다. 조회수가 높고 댓글이 40개 넘게 달린 공개 글이라 공연성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사내 연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입증되면 거짓 사실 적시에 해당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회식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대목은 작성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내 생각을 쓴 것뿐이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실인 사생활 공개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법원도 익명 게시판 글이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미 캡처해 두셨다니 잘하셨습니다. 글 본문뿐 아니라 댓글 40여 개, 작성 날짜, 조회수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다시 한 번 캡처해 보관하세요. 글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사내 연애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줄 자료(관련 없는 정황, 지인 진술 등)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3.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익명 앱이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운영사에 정보를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못 찾는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4.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로 마무리할지 끝까지 처벌을 구할지는 수사 진행을 보며 정하시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어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또한 운영사에 게시물 삭제와 작성자 정보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실명·부서가 특정되고 공개적으로 거짓 사생활까지 올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글과 댓글을 삭제 전에 전부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캡처해 두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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