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16|읽기 9분|조회 6

폭행죄 고소 비용, 얼마나 들까? — 변호사가 실무로 정리한 고소 비용 총정리

폭행죄 고소 비용, 접수는 무료지만 어디서 돈이 드는지 변호사가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증거·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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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길에서 멱살 잡히고 맞았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폭행죄 고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변호사: "다행히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폭행죄 고소 비용이 궁금해서 이 글까지 오셨다면, 맞은 것도 억울한데 돈 걱정까지 겹쳐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폭행·상해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제로 어떤 단계에서 비용이 들고, 어디까지 무료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폭행죄 고소 비용이란? — 개념부터 쉽게

폭행죄 고소 비용이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돈을 말하며, 핵심은 고소 접수 자체는 무료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낼 때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가 들지만,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라서 접수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진단서를 떼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 수 있는데, 많은 분이 이 둘을 헷갈려 하십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상담을 해 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제3항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 점이 피해자에게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다만 맞아서 다쳤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등)가 적용되는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용을 들여 고소하기 전에 내 사건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요건쉬운 설명예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 상처가 없어도 됨밀치기, 멱살 잡기, 뺨 때리기
고의일부러 힘을 가하려는 의사실수로 부딪힌 것은 제외
위법성정당방위·정당행위가 아닐 것먼저 맞아 막는 정도는 제외될 수 있음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은 "상처가 없으면 폭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기만 해도, 심지어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빗나가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바로 옆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을 질러 위협하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말다툼하며 욕설만 했다면 폭행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문제이고, 가볍게 어깨를 스친 정도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먼저 때려서 이를 막으려고 밀친 정도라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을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때려서 맞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안 맞았으니 고소가 안 되는 줄 알았다"는 분이 많은데, 이런 판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쉽게 말해 "맞은 것 같다"가 아니라 "맞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약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불송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구분폭행죄 (형법 제260조)상해죄 (형법 제257조)
법정형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처 필요 여부불필요필요(진단서 등으로 상해 입증)
처벌 조건반의사불벌죄(합의 시 처벌 불가)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는 양형에 반영)
공소시효5년7년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하면 형사 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명령받을 수도 있어 별도 민사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불송치되는 폭행 사건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들이기 전에 아래 증거부터 챙기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폭행 사실CCTV, 블랙박스, 현장 영상보관 기간이 짧으니 즉시 보존 요청
상해 정도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상처 사진맞은 직후 바로 병원 방문
목격 진술목격자 연락처·진술서현장에서 바로 확보
당시 상황대화 녹음, 문자, 통화 내역본인이 포함된 대화 녹음은 적법

여기서 실무 팁을 드립니다. 첫째, 진단서는 맞은 직후에 떼세요. 며칠 지나 병원에 가면 "그 상처가 폭행 때문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통 1만 원 안팎인데, 이것이 상해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내가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가 됩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쓸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1~2주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건물 관리자나 경찰에 서둘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비용·유의점
1. 증거 확보영상·진단서·목격자 정리진단서 1만원대, CCTV 보존 서둘러
2. 고소장 접수경찰서 민원실 제출접수 수수료 없음(무료)
3. 고소인 조사피해 경위 진술조서 작성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
4. 피의자 조사·송치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5. 검찰 처분기소·약식명령·불기소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
6. 재판벌금형 또는 정식재판배상명령 병행 가능

그렇다면 비용이 드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고소하면 진단서 등 실비만 들어 사실상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면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발생하는데, 간단한 폭행 고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상해·공동폭행처럼 다툼이 큰 사건은 그보다 올라갑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먼저 상담만 받아 사건성부터 점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고소장만 내는 데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혼동하지 마세요.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한 단순 폭행은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 폭행으로 역고소가 걱정되거나 합의·처벌을 함께 고민해야 하면 변호사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쳐서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이어질 수 있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Q. 진단서 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진단서 비용은 손해배상 또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쌍방으로 맞붙었는데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상대도 나를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되니 영상·목격자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폭행죄 고소 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무료라는 것, 진단서·증거 확보에 드는 실비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사건의 큰 변수가 된다는 것.

맞은 것도 서러운데 비용 걱정까지 더해지면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접수에는 돈이 들지 않고,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가해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안마다 상해 여부와 합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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