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심에서 진 뒤 대법원 가는 조건

질문

2심에서 졌는데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주나요?

저는 1년 전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이겼는데, A가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거꾸로 제가 졌습니다. 2심 판결문을 받아 보니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카톡으로 "빌려주는 거다, 6개월 뒤에 갚겠다"는 대화를 다 캡처해서 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주변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다 봐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판결문을 받은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상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경우에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심에서 이기셨다가 2심에서 뒤집혀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셨다는 카톡 증거까지 냈는데 투자금으로 본 판결이라니 더 그러실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는 아무 때나,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판결에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말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 봐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2심이 증거를 전혀 보지 않고 판단했다면 상고 사유가 될 수 있어, 조건부로 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법률심(=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보는 재판)입니다. 둘째, 그래서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사실을 새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셋째, 2심이 인정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전제하고, 거기에 법을 잘못 끼워 맞췄는지만 봅니다. 넷째,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침)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빌려주는 거다, 6개월 뒤에 갚겠다"는 카톡 대화를 2심에 제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이 증거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 판단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빠뜨린 잘못(판단누락)"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중요한 증거를 재판부가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경우를 상고 사유로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심이 그 카톡을 "보긴 봤지만 투자금으로 해석했다"면, 이는 증거를 보고 내린 판단이라 사실관계 다툼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고해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며 기각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판결문에 그 카톡을 어떻게 언급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2심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질문자님이 낸 카톡 증거가 판결문에 언급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상고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2.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14일) 안에 "상고장"을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주일 됐다고 하셨으니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3. 상고장을 낸 뒤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안 내면 바로 기각됩니다.
4. 카톡 원본, 계좌 이체내역, 1심과 2심에 낸 서면을 한 번에 정리해 두십시오. 상고이유서를 쓸 때 어느 부분이 법률 위반인지 꼭 집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고는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고와 별개로, 대여금이 아직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 일반 채권은 10년)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또 A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해 돈을 받을 길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상고와 재산 보전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상고는 억울함이 아니라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카톡 증거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면 다퉈 볼 수 있으니, 14일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이 지치셨겠지만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2심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상고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