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6|읽기 5분|조회 4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하나요? 기간과 방법 궁금합니다

1심 패소 후 항소 방법과 2주 기간, 제출처, 새 증거 제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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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인 B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1심 판결문을 받았는데 제가 졌습니다. 차용증은 있었지만 이자나 변제 날짜를 적어두지 않았고, B가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그 말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꼭 다시 다퉈보고 싶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지난주 화요일인데, 항소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1심을 진행했는데 항소심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 건지, 1심 때 못 낸 카톡 대화나 이체내역을 새로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심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시고, 판결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항소 방법과 기간을 몰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기간이 걸린 문제라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심 판결에 불복하시려면 항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항소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어, 판결문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지난주 화요일에 판결문을 받으셨으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항소가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기간(=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낼 것(기간 준수). 둘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것(불복 사유)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심리한 내용에 이어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속심)라, 1심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새 주장과 증거를 보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셨고 차용증도 받아 두셨습니다. 이 점은 유리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것은 돈이 오간 사실과 "빌려준다"는 의사를 적어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1심 때 못 내신 카톡 대화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1심에서 혼자 진행하다 중요한 증거를 빠뜨리고, 항소심에서 그 자료를 보강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차용증에 이자와 변제 날짜가 없고, B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 점을 1심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빌린 돈이냐 투자금이냐"의 다툼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항소심에서는 돈을 건넬 당시 B가 갚겠다고 한 카톡, 변제를 독촉한 문자처럼 "대여"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반드시 보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금전 지급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 송달일(지난주 화요일)부터 2주가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 날이 지나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2.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3. 항소장에는 당사자, 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적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뒤에 항소이유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4. 1심 때 못 내신 카톡 대화, 이체내역, 변제 독촉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와 거래내역서로 보존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혹시 B가 재산을 빼돌릴 움직임이 있다면, 항소와 별도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B가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돈을 받아낸 정황이 분명하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시면 되고, 지금이라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임을 보여주는 카톡과 이체내역 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가지고 계신 차용증과 대화 자료를 들고 서둘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항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다툴 기회가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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