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밀쳐 다쳤는데 상해죄로 고소될까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밀쳐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온 상황, 상해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과 다투다가 밀친 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시 아파트에 사는 30대입니다. 2주 전 밤 11시쯤 윗집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 A와 복도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A가 제 집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욕을 해서 제가 밖으로 나갔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제가 손으로 A의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A가 뒤로 몇 걸음 밀리면서 복도 벽 모서리에 팔을 부딪쳤고, 다음 날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A는 카톡으로 "CCTV 다 있다, 상해로 고소하겠다, 합의금 500만 원 내놓으라"고 보냈습니다. 저도 A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욕한 게 억울한데, 제가 민 건 맞으니 겁이 납니다. 정말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A의 어깨를 한 번 밀쳤는데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와 상해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신 상황이군요. 밤중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까지 들으셨다니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을 한 정황이 있고, 미는 행위가 한 번뿐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여지가 큽니다. 밀쳤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안 했다"가 아니라 경위와 정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가(=미는 행위). 둘째,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는가(=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처가 생겼으면 상해죄, 그렇지 않으면 폭행죄로 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손으로 A의 어깨를 한 번 밀친 사실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A가 벽 모서리에 팔을 부딪쳐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었다면 수사기관은 상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리한 점입니다.
반면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A가 밤 11시에 먼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을 한 정황, 미는 행위가 단 한 번이었던 점,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밀린 끝에 벽에 부딪친 점은 고의와 정도를 다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이웃 분쟁 상해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의 선행 도발과 행위의 경미함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도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곧바로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A가 보낸 "CCTV 다 있다, 합의금 500만 원 내놓으라"는 카톡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람·보존을 요청하고, 어려우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 그날 A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한 상황을 들은 가족이나 이웃이 있으면 진술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당황하지 말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시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먼저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때는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표현은 삼가고, 문서나 문자로 남기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반대로 A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을 한 부분은 모욕죄나 주거 평온 침해로 맞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맞고소보다는, A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공갈로 볼 여지가 있는지 자료를 모아 협상 카드로 쓰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해죄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 마무리
미는 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입건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의 선행 도발과 행위의 경미함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CCTV와 카톡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차분히 자료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