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요? 피고 주소지 원칙과 이혼 병합, 소멸시효까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저는 경기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카톡과 모텔 결제내역, 통화 녹음까지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고, 상간자(지인 B)에게 따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서울에 살고, 외도가 벌어진 곳은 또 다른 지역이라 어디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정법원이라는 말도 있고 지방법원이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상대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도 하던데, 제가 사는 곳 법원에서는 못 하나요? 괜히 엉뚱한 법원에 냈다가 각하될까 봐 걱정입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상간자인 지인 B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관할 법원을 몰라 걱정이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증거까지 모으셨는데 엉뚱한 곳에 냈다가 각하될까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피고(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간자가 서울에 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울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간자 위자료는 가정법원의 관할 사건입니다(=가사소송 중 다류 사건). 둘째,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입니다. 셋째, 이혼 소송과 함께 묶어 청구하면 이혼 사건이 걸린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관련 사건의 병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상간자인 지인 B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서울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외도가 벌어진 지역이나 질문자님이 사는 경기도 ○○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담에서 정말 많습니다.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이 아니므로 상간자 소송과 병합할 이혼 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는 별도로 서울 가정법원에 내시면 깔끔합니다. 불리한 점은, 만약 배우자와도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어 배우자 상대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게 되면 관할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혼 사건 관할 법원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있어 위자료 배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텔 결제내역과 카톡,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셨다면 부정행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상간자 지인 B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소장 접수 시 주소가 필요하며, 모를 경우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보하신 카톡, 모텔 결제내역,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목록을 만드십시오. 캡처는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관하시고 삭제하지 마십시오.
- 소장은 상간자 주소지인 서울의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이어집니다.
- 소멸시효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도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당사자 모르게 유포되는 등 별도의 범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외도 자체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위자료라는 민사적 책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마무리
상간자 위자료는 피고 주소지인 서울 가정법원에 내시면 되고,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까지 꼼꼼히 모으셨으니 절차만 정확히 밟으시면 됩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관할과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