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오나요?
음주운전 한 번으로 왜 경찰 조사와 면허 처분이 따로 올까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를 변호사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오나요?
지난달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집까지 500m 정도만 운전하려고 차를 몰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또 운전면허 관련해서 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우편물도 따로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 걸린 건데 왜 경찰 조사랑 면허 처분이 따로 오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둘 다 받게 되는 건지,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데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뒤 경찰 조사 연락과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따로 받으셔서 "왜 하나 걸렸는데 처분이 두 개나 오나" 하고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질문 많이 받는 부분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 형사처벌(벌금 등)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음주운전 한 번으로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벌금을 낸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면허 처분을 받는다고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9%이므로 두 절차 모두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은 목적과 근거 법이 다릅니다. 쉽게 구분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형사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담당은 경찰·검찰·법원이고, 결과는 벌금·징역 같은 형벌입니다.
둘째, 행정처분은 운전할 자격을 관리하는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담당은 지방경찰청(운전면허 담당)이고, 결과는 면허 정지나 취소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운전할 자격을 줄 수 없다"는 행정상 조치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과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초범, 사고 없음으로 적발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사고가 없었고 전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경우 형사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은 0.09%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500m만 운전했다", "대리를 부르려 했다"는 사정으로 면허가 정지로 끝나길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리가 짧아도 취소 기준 수치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셔서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경위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생계형 운전 등 사정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 형사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나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도 짧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 취소가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이의신청(생계형 감경)"을 통해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길이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형사 쪽은 양형 자료(반성문·가족관계·치료 계획 등)를 함께 제출해 벌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따로 진행되며 둘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은 두 절차 모두 대비하시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셨으니 차근차근 대응하면 됩니다. 사전통지서와 조사 일정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감경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