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이 있나요? 영업정지 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말고 행정법원에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90일 기한과 집행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구청에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저는 ○○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청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일부 보관돼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서는 3주 전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그 재료는 폐기하려고 따로 빼 둔 것이었는데, 점검 당일 직원이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섞여 들어간 것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손님에게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행정심판을 넣으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기관이 판단하니 잘 안 뒤집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행정심판 말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은 없나요? 영업정지가 곧 시작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그동안이라도 처분을 멈출 방법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한이 있다고 들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폐기하려고 빼 둔 것이 점검 당일 섞여 들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셨는데, 손님에게 제공한 적도 없어 억울하신 상황이군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많이 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말고도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질문자님은 둘 중 하나를 고르시거나 둘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대체로 이런 점을 따집니다. 첫째, 처분이 위법한지(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을 잘못 본 경우), 둘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비례의 원칙 위반), 셋째, 소송을 낼 자격과 기한을 갖췄는지입니다. 영업정지처럼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은 "잘못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재료를 폐기하려고 따로 빼 둔 것이고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판매·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2개월 영업정지는 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위반의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가 과징금이나 기간 단축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폐기용이었다 하더라도 유통기한 지난 재료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폐기하려던 것"이라는 주장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재량처분은 그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3주 전에 받으셨다면 아직 기간은 남아 있으나 서둘러야 합니다.
- 폐기용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폐기물 처리 기록, 평소 폐기 재료를 따로 빼 두던 사진, 당일 정황을 아는 직원의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세요. 처분청(구청)을 상대로 냅니다.
- 영업정지 시작이 임박했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가 멈춥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빠른 장점이 있어, 심판을 먼저 넣고 결과가 아쉬우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당장 영업정지를 멈추는 것이 급하다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쪽이 생계 보호에는 더 확실합니다.
■ 마무리
행정심판 말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 있고, 처분서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손님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유리한 사정이니 자료로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기한을 놓쳐 안타까워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처분서와 점검 결과서, 폐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