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 한번에 고소 vs 나눠서 고소, 무엇이 유리할까요?

한 사람이 나에게 여러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여러 범죄를 한 번에 고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눠서 고소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고소할 때 어느 수사팀이 맡게 되는지, 언제 나눠서 고소하는 편이 유리한지를 고소·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묶어 접수할지, 죄명별로 나눠 접수할지를 정하는 것을 흔히 '한번에 고소'와 '나눠서 고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대가 나에게 돈을 빌려 가로채고(사기),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협까지 했다면(협박), 이 두 가지를 한 장의 고소장에 함께 담을 수도 있고 따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한번에 고소란,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나눠서 고소란, 죄명이나 증거의 성격에 따라 각 범죄를 별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접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반드시 죄명을 특정해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장은 피해 내용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담기고 피해사실이 특정되면 되고,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 실제 죄명과 적용 법조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나눠서 고소'는 죄명을 내가 쪼개는 문제라기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묶어 접수하느냐의 전략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는 법적으로 서로 '관련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를 대표적인 관련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하나로 병합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처벌 단계에서는 경합범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제38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이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죄가 함께 심판되면 형이 단순히 죄 개수만큼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이하 생략)

 

이런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나눠서 고소해 별도로 진행되던 사건도 나중에 관련사건으로 병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에 의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도 원하는 수사관서로 병합·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한 장의 고소장으로 접수하면, 그 사건은 가장 무거운 죄를 담당하는 부서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접수된 고소장을 죄명에 따라 수사과와 형사과로 구분해 전달하고, 각 과에서는 부서별 담당 업무와 내부 배당 지침에 따라 팀·담당자에게 사건을 배정합니다.

크게 보면 형사과(강력팀)는 살인·강도·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수사과(경제·지능팀)는 사기·횡령·배임처럼 서류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지능범죄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폭행(강력·형사 계열)과 사기(경제 계열)가 섞인 사건을 한번에 고소하면, 둘 중 더 무겁다고 판단되는 죄를 맡는 부서가 사건 전체를 끌고 가게 됩니다.

죄명 유형(예시)	주로 담당하는 부서	성격
살인·강도·상해·폭행·협박	형사과(강력팀·형사팀)	현장 중심, 신속 대응형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수사과(경제팀)	서류·계좌 분석 중심
명예훼손·모욕·온라인 범죄·해킹	수사과(지능팀·사이버팀)	게시물·로그 분석 중심

 

💡 실무 팁  상담을 해 보면 "무거운 죄를 앞세워 한번에 넣으면 다 잘 봐주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팀이 사기 부분의 계좌 흐름까지 세밀히 파고들거나, 경제팀이 폭행의 현장 정황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마다 전문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수사하든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에 고소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석과 진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한 명의 수사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범행의 흐름을 이해시키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여러 죄가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진 경우—같은 상대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망, 협박, 재산 침해가 이어졌다면—맥락을 통째로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건이 조각나면 각 수사관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은 한번에 고소를 우선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죄명별 성격이 크게 다르고 증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서 고소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그 범죄만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수사관이 사건을 맡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부분은 계좌·거래내역 분석이 관건이라 경제팀의 전문성이, 폭행 부분은 현장 정황과 진단서 판단이 관건이라 형사팀의 감각이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한번에 넣어 한쪽 부서가 전부 처리하면, 상대적으로 그 부서의 비전문 영역은 소명이 얕게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나눠서 고소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관련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이 죄는 어느 부서의 전문성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비교 항목	한번에 고소	나눠서 고소
담당 수사	가장 중한 죄 담당 부서가 전체를 수사	죄명별 전문 수사관이 각각 수사
유리한 상황	증거·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증거가 애매하거나 죄의 성격이 다를 때
장점	출석·진술 1회, 사건 맥락 일괄 파악	각 분야 전문성 활용, 깊이 있는 수사
단점	비전문 영역은 얕게 다뤄질 수 있음	출석 중복, 연결성 반복 설명 부담

 

⚠️ 주의  나눠서 고소하면 각 사건마다 출석·진술이 반복되고,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매번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 공소시효(=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죄명마다 다르므로,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에 할지 나눠서 할지의 최종 판단 기준은 결국 증거입니다. 상담 시 저희가 가장 먼저 함께 점검하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질문	판단 방향
증거의 명확성	각 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분명한가?	명확하면 한번에, 애매하면 나눠서
증거의 직접성	그 증거가 범행과 직접 연결되는가?	제3자가 봐도 인정될 수준인지 확인
사건의 연속성	여러 죄가 하나의 흐름인가, 성격이 다른가?	연속이면 한번에, 이질적이면 나눠서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CCTV 등)는 삭제·분실되기 쉬우므로, 캡처와 원본 파일을 함께 확보하고 날짜·상대방이 드러나도록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묶을지는 이렇게 정리된 증거 지도를 놓고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해집니다.

Q1. 한번에 고소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심판되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지는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되되 각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고소 방식보다 증거와 죄질에 좌우됩니다.

Q2. 나눠서 고소했는데 나중에 합쳐지기도 하나요?

네. 1인이 범한 여러 죄는 관련사건이어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하나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사관서로 병합·이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고소장에 죄명을 꼭 정확히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사실이 특정되면 되고 죄명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정확한 의율이 이뤄집니다.

Q4.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사건이 하나의 흐름이면 한번에, 증거가 애매하고 죄의 성격이 이질적이면 나눠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한번에 고소할지 나눠서 고소할지는, 증거의 명확성과 사건의 성격을 함께 따져 정하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면 한번에 묶어 효율을 살리고, 애매하면 그 분야 전문 수사관에게 맡기기 위해 나누는 것—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막막하시더라도, 손에 쥔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에서 길이 열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사안의 증거 구조를 함께 살펴 가장 유리한 접수 방식을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소·사건처리 절차 안내 — 대검찰청

메타 디스크립션: 여러 범죄를 한 사람이 저질렀을 때 한번에 고소할지 나눠서 고소할지, 경찰 수사부서 배당 구조와 경합범·관련사건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 명확성에 따른 판단 기준을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감수: 법무법인 다빈치입니다.